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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달라지는 2019년! 새로운 자동차 제도 정리
작성일 : 2019-01-02
작성자 : 오토커넥트 첨부파일 : afds.jpg
조회 : 80





2019 기해년의 해가 떴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자동차·교통 이슈가 시작될까요?

오늘은 2019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자동차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버스 CCTV 설치 의무화




일부 노선버스에만 설치된 영상기록장치가
9월 9일부터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의무화됩니다.

또한 승객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도 부착해야 하는데요.
이는 버스 내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조치입니다.



2)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의 불법촬영 점검 및 단속강화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에서 불법촬영 점검과 단속을 강화합니다.

전국 260개 터미널에 몰래카메라 탐지장비를 1대씩 지원하며,
점검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합니다.
특히 점검이 완료되면 안심 화장실 인증제(클린존 마크)를
확대 도입한다고 하네요:)



3) 하자 있는 신차 교환, 환불 가능




자동차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동일 증상으로
중대 하자는 3회,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



4) 100원 택시 확대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소형버스와 100원 택시 등 교통수단 지원을 늘립니다.
지역별로 버스는 3억 원, 택시는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5)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2019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2019년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때문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동안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내 차의 등급과 노후차 여부를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 수소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친환경 수소버스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시내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친환경 버스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전까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전기버스만 해당했지만
여기에 시내버스용 수소버스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다양한 자동차 · 교통관련 법규들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상식이니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06801&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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