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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할 CAR이슈 '윤창호법' 알아보기
작성일 : 2018-12-19
작성자 : 오토커넥트 첨부파일 : 234.jpg
조회 : 62


오늘은 최근 통과한 운전 관련 법규 중에
가장 핫한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윤창호법'인데요!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인데요,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가장 주목할 내용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에 대한 것인데요,

처벌 수위를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습니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됐습니다.





운전 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
취소시 면허 재취득 기준도 강화됐다고 합니다.


* 관련 내용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윤창호법'
* 링크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87699&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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