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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했던 쌍방과실, 내년부터 완화된다?
작성일 : 2018-10-05
작성자 : 오토커넥트 첨부파일 : 1223.jpg
조회 : 34


쌍방과실의 억울함! 이젠 없다?

오늘은 내년부터 개정되는
자동차 사고 과실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사고발생의 원인과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 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합니다.


기존 기준은?




우리나라는 1976년부터 교통법규와 판례를
기반으로 250개 사고유형별 과실비율을 마련했었습니다.


왜 바뀌는가?




법리적 측면을 강조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보험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명백한 일방과실(100:0) 사고임에도
보험사가 일부러 쌍방과실로 처리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대표적입니다.

앞으로는 사고의 주 원인을 제공한 차량에게
더 엄격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과실비율 산정방법을 바꾸고
분쟁조정 서비스도 개선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전체적으로는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경우를 확대해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수많은 상황과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 소개드리기는 어렵지만,
좀더 자세한 사항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앱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사고 과실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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